1. 주요 내용
① 일반전화처럼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도 테러방지 등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 반영
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업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.
③ "인터넷 혁명의 본질에 대한 도전" - "민주주의와 기술 센터", 제임스 뎀프스 부회장
④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추진 -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
2. Roport
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보안/정보/사생활과 관련한 Issue를 풀어야하는 숙제가 존재
So,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그 추이를 지켜보고, 예상해 볼 수 있도록
① 일반전화처럼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도 테러방지 등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 반영
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업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.
③ "인터넷 혁명의 본질에 대한 도전" - "민주주의와 기술 센터", 제임스 뎀프스 부회장
④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추진 -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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